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| 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0-0002-02 |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|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1995-10-20 |
| 2013-0035-03 | 부담금의 징수 |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1995-10-20 |
| 2018-0011-01 | 부담금의 미환부 |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2011-11-11 |
| 2015-0029-01 | 준수사항 이행 |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0-01-07 |
| 2014-0069-00 |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|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 | 1호/시험(심사) | 2000-12-29 |
| 2012-0047-01 | 건설기계 작업장 이동시 신고의무 |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| 3호/신고의무 | 2010-11-05 |
| 2013-0034-02 |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및 변상금 징수 등(원상회복) |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| 2호/결정(해제등) | 1993-12-02 |
| 2012-0046-00 | 건설기계 사용승인 신청 |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| 1호/승인(승락) | 2010-11-05 |
